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'변제 공탁 제도'란 무엇인가?
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, 받을 수 없는 때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. (민법 제487조)
공탁관은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(공탁소)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.
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만, 채권자가 제삼자의 변제를 반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. 그리고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갚지 못한다. (민법 제469조)
제작 : 김태형[thkim@ytn.co.kr]
AD : 박채민
#공탁 #변제공탁 #외교부 #강제동원 #광주
YTN 김태형 (thkim@ytn.co.kr)
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
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
[전화] 02-398-8585
[메일] social@ytn.co.kr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51947576627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